시설 청소용역 위탁사업 입찰경쟁으로 유도해야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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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사입력 2024.02.27 [20:33]

화성시의원이 시설 청소용역 위탁사업권을 이양하면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의혹으로만 끝나기를 바라지만 알면 알수록 현실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한숨만 깊어진다.

 

시설 청소용역 위탁사업은 화성시에 존재하는 기관 및 시설, 공원 등에 대한 청소용역사업을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청소용역사업에 대한 이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면서 힘을 가진 브로커들에게는 꿀을 바른 좋은 먹잇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화성시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수의계약의 폐단이 바로 힘을 가진 자들의 농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 저기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그늘 속에 숨은 힘의 작용이 이권을 움켜쥐고 흔들고 있다. 이런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입찰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관급 사업이 모두 입찰경쟁으로 진행하듯이 시설 청소용역 위탁사업도 입찰경쟁을 실시해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뒤따라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인 것처럼 시설 청소용역사업도 경쟁자들이 자유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대로 수의계약 체제를 유지한다면 또 다시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뒤따를 수도 있다. 힘 있는 자는 이권 뒤에서 꿀 바른 사업권을 쥐락펴락 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는 힘 있는 자의 개인주머니만 채워줄 것이다.

 

브로커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권이 존재하는 곳에 브로커가 존재하듯 화성시 시설 청소용역 위탁사업에도 브로커가 존재하면서 여러 이권을 챙겨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힌다.

 

이번 화성시의원 1억 원 수수 의혹사건이 터진 배경 또한 브로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터진 대형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시설에 대한 청소용역 사업권을 체결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일어났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미 팔려간 보훈단체의 청소용역 위탁사업권은 당도가 떨어진 과일이기에 새로운 단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단체에서 새로운 이권을 창출해 주머니를 채워나가는 브로커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그들만의 생존방식일 것이다.

 

이권을 위한 브로커들은 전국 여러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여러 단체의 이름을 빙자해 이권에 개입하고 있으며 오늘도 무사한 그들의 현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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