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양감면을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화성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 발표
화재 진압 소방수와 화학물질 오염수 하천으로 유입 수질오염 발생
피해복구 예산 312억 원 추산 10억 5,000만 원(42억의 1/4)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 지자체 홀로 감당 한계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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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환
기사입력 2024.01.19 [20:00]

▲ 화성시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 소방수와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시켰으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 펌프카로 오염수를 흡입하고 있다.

 

화성시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수질오염 정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변환경에 따라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재난지역 선포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정부를 향해 화성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업장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 소방수와 사업장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 312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 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구의 피해기준 42, ··구의 관할 읍··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양감면 수질오염의 경우 피해복구 추정액은 약 312억 원으로 105,000만 원(42억의 1/4) 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수습 및 확산방지와 복구를 위해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지자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 화재현장부터 관리천까지 수질오염이 심각한 구간에 제방둑을 설치해 오염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관리천 구간에는 제방둑 11개가 설치돼 있다.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난발생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라고 지정 선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가 발생해 진압과정 소방용수와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와 평택시로 이어진 7.4km 관리천이 오염됐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 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구의 피해기준 42, ··구의 관할 읍··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래는 화성시의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 전문이다.

 

화성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

 

화성시의회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192155분경 화성시 양감면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소방수 및 오염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312억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성시는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작업 등 피해수습 및 확산방지와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 처리와 유량관리 및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지자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난발생 지역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4119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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